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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적 성장 원칙
세계경제포럼(WEF)은 포용적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 7개의 기본 영역(pillars)과 15개의 하위 범주(sub-pillars)를 구분한다. 7개 기본영역(15개 하위범주)은 각각 교육과 숙련(접근성Access, 질, 평등), 기본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기본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건강관련 서비스와 인프라), 부패와 지대(기업과 정치 윤리, 지대rents의 집중도), 실물경제 투자를 위한 금융중개기관(금융시스템의 포용성, 사업투자에서 중개기관의 역할), 재산형성과 기업가정신(소기업 소유,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 고용과 노동 보상(생산적 고용, 임금 및 비임금 보상), 재정이전지출(세법, 사회보장)로 구분된다(Samans, Blanke, Corrigan & Drzeniek, 2017, p.13). 이 ..
금융광고의 대상인 금융소비자와 그 범주
금융광고의 대상인 금융소비자와 그 범주 이처럼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 내지 서비스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으로 금융광고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표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또한 오인유발 금융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2항). 그러면 이 규정에서 금융소비자는 어떠한 자를 대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합리적인 평균인인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적 수준이 다소 낮은, 다소 부주의하고 즉흥적인 소비자, 즉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광고의 혼돈..
UN SDGs 17개 목표 정리
UN SDGs는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할 빈곤, 건강, 교육, 불평등, 젠더, 지구환경, 에너지, 평화 등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169개 세부목표(target)가 설정·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환경(E) 영역에 해당하는 물과 위생에 관한 목표6, 에너지에 관한 목표7,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목표13, 생태계 및 자연보전에 관한 목표14와 목표15을 예외로 한 나머지 12개가 사회(S) 영역에 해당한다. 를 보면, 빈곤종식, 기아종식 및 충분한 음식과 영양공급, 건강･행복, 공정하고 질 높은 좋은 교육, 젠더 평등,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완전고용과 G영역 제공,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광고와 정보의 구분
금융광고와 정보의 구분 광고를 정보와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광고의 기능 중에 하나가 광고 수신자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매개하는 것에 있다는 점(소위 정보제공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분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즉 광고와 정보는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광고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정보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반면, 객관적인 정보가 광고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우 단순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소한 정보도 그것이 영업 내지 판촉의 목적, 즉 고객유치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원칙적으로 광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흔히 광고와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면 ‘광고’와 ‘..
창의자본의 개념 설명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은 개인 또는 기관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 특허권 등에 투자하여 이의 권리화·관리·라이선싱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또는 자본으로서, 지식재산권 자체를 투자 대상으로 하여 특허풀을 구성하고 라이선싱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발명가 및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 또는 자본 반면, 벤처캐피탈은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본과 담보 및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외부 자본을 조달 받기 힘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자본으로서 개별 지식재산권이 아닌 기업 자체의 주식 또는 메자닌 증권에 투자 창의자본은 지식재산권 관련 높은 불확실성 및 장기간의 수익달성 기간 등 근본적으로 장기적 투자 성향의 위험자본이 적합하며 따라서 장기 위험자본의 공급처인 자본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