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포용적 성장 지표는 WEF의 평가 지표와 조금 다르다. OECD에 따르면, 포용적 성장은 공정한 분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성장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해서, OECD는 포용적 성장 지표를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하는데, 성장과 공정한 분배, 포용적이고 잘 기능하는 시장, 미래 번영을 위한 공정한 기회와 토대, 지배구조(Governance)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4가지 범주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를 제시했다. 성장과 공정한 분배의 경우, 1인당 GDP 증가율, 중위소득 증가율 및 수준, 소득 5분위 배율(S80/20), 하위 40% 자산(wealth)과 상위 10% 자산의 비율(가계순자산 대비), 기대수명,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 상대 빈곤율이 혁심지표로 제시되었으며,..
기타
2022. 10. 14.
세계경제포럼(WEF)은 포용적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 7개의 기본 영역(pillars)과 15개의 하위 범주(sub-pillars)를 구분한다. 7개 기본영역(15개 하위범주)은 각각 교육과 숙련(접근성Access, 질, 평등), 기본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기본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건강관련 서비스와 인프라), 부패와 지대(기업과 정치 윤리, 지대rents의 집중도), 실물경제 투자를 위한 금융중개기관(금융시스템의 포용성, 사업투자에서 중개기관의 역할), 재산형성과 기업가정신(소기업 소유,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 고용과 노동 보상(생산적 고용, 임금 및 비임금 보상), 재정이전지출(세법, 사회보장)로 구분된다(Samans, Blanke, Corrigan & Drzeniek, 2017, p.13). 이 ..
기타
2022. 10. 14.
UN SDGs는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할 빈곤, 건강, 교육, 불평등, 젠더, 지구환경, 에너지, 평화 등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169개 세부목표(target)가 설정·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환경(E) 영역에 해당하는 물과 위생에 관한 목표6, 에너지에 관한 목표7,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목표13, 생태계 및 자연보전에 관한 목표14와 목표15을 예외로 한 나머지 12개가 사회(S) 영역에 해당한다. 를 보면, 빈곤종식, 기아종식 및 충분한 음식과 영양공급, 건강･행복, 공정하고 질 높은 좋은 교육, 젠더 평등,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완전고용과 G영역 제공,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타
2022. 10. 13.
OECD의 포용적 성장 지표는 WEF의 평가 지표와 조금 다르다. OECD에 따르면, 포용적 성장은 공정한 분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성장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해서, OECD는 포용적 성장 지표를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하는데, 성장과 공정한 분배, 포용적이고 잘 기능하는 시장, 미래 번영을 위한 공정한 기회와 토대, 지배구조(Governance)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4가지 범주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를 제시했다. 성장과 공정한 분배의 경우, 1인당 GDP 증가율, 중위소득 증가율 및 수준, 소득 5분위 배율(S80/20), 하위 40% 자산(wealth)과 상위 10% 자산의 비율(가계순자산 대비), 기대수명,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 상대 빈곤율이 혁심지표로 제시되었으며,..
금융소비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소비자란 물품과 용역의 최종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광의의 소비자에는 다양한 지위의 소비자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재의 구입자는 물론 보험거래에서의 보험계약자, 증권거래에서의 투자자 등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구입자인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도 포섭한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i)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이어야 하며, ii)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이어야..
세계경제포럼(WEF)은 포용적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 7개의 기본 영역(pillars)과 15개의 하위 범주(sub-pillars)를 구분한다. 7개 기본영역(15개 하위범주)은 각각 교육과 숙련(접근성Access, 질, 평등), 기본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기본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건강관련 서비스와 인프라), 부패와 지대(기업과 정치 윤리, 지대rents의 집중도), 실물경제 투자를 위한 금융중개기관(금융시스템의 포용성, 사업투자에서 중개기관의 역할), 재산형성과 기업가정신(소기업 소유,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 고용과 노동 보상(생산적 고용, 임금 및 비임금 보상), 재정이전지출(세법, 사회보장)로 구분된다(Samans, Blanke, Corrigan & Drzeniek, 2017, p.13). 이 ..
금융광고의 대상인 금융소비자와 그 범주 이처럼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 내지 서비스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으로 금융광고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표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또한 오인유발 금융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2항). 그러면 이 규정에서 금융소비자는 어떠한 자를 대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합리적인 평균인인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적 수준이 다소 낮은, 다소 부주의하고 즉흥적인 소비자, 즉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광고의 혼돈..
UN SDGs는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할 빈곤, 건강, 교육, 불평등, 젠더, 지구환경, 에너지, 평화 등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169개 세부목표(target)가 설정·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환경(E) 영역에 해당하는 물과 위생에 관한 목표6, 에너지에 관한 목표7,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목표13, 생태계 및 자연보전에 관한 목표14와 목표15을 예외로 한 나머지 12개가 사회(S) 영역에 해당한다. 를 보면, 빈곤종식, 기아종식 및 충분한 음식과 영양공급, 건강･행복, 공정하고 질 높은 좋은 교육, 젠더 평등,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완전고용과 G영역 제공,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