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15
악의적 상표출원이란?
악의적 상표출원 악의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국내에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사업하려는 자에게 합의금 편취수단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행위 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등록이 상표권의 남용이나 부정경쟁행위임이 인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에까지 이어져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형 1 국외 유명 상호·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출원 [사례] 국외 요식업 브랜드 ‘Shake Skack’의 출원/등록 관련 대상상표 : 출원인 : SSEIP LLC 출원일자 : 2010. 5. 7. 우선권 주장일자 : 2010. 3. 5. 법적상태 : 등록(2011. 12. 27.) [동일상표 출원 시도 1] 대상상표 : 출원인 : 권○수 ..
개인적 광고(Individuelle Werbung)란?
개인적 광고(Individuelle Werbung) 금융소비자호보법상 광고와 개별적·개인적 광고(Individuelle Werbung)는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 개별적·개인적 광고는 특정인에게 행하기 위한 광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적·개인적 광고는 타켓마케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켓마케팅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일정한 유형을 나타내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행해진다는 측면에서 광고에 해당하고, 개별적·개인적 광고는 단지 한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광고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광고시장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광고행위가 아닌 것이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개념은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 목적으로 하는데..
사회(S) 영역과 기업경영
사회(S) 영역과 기업경영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S) 영역 관련 요구는 다양한 범위에 걸쳐 수많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ESG에 대한 주목 이전에도 제품 안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요구,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 인권의 보편적 확대와 차별 금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근대 기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어 왔다. 예컨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을 비롯한 제품 안전은 20세기 들어 급속하게 주목받기 시작하여 시장과 기업이 엄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규율로 자리 잡아 식품 및 의약품 성분·영양량 표시, 유통기한 표시, 과대광고 금지, 제품사용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 표시,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이해 확인 등 과거에..
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 융자지원사업
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 융자지원사업 가) 개요 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지원 융자사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시되었다. 그리고 1999년 이후부터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확대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벤처거품 붕괴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의 민간 금융시장 접근이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2002년 이후부터는 담보대출을 줄이고 신용대출 및 보증서부 대출 위주로 전환하여 담보가 부족하지만 기술력과 미래사업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사업명 (시행시기) 중소벤처창업 융자지원사업 주관부처 중소기업진흥공단 ..
미국 회사법상 파산 절차 정리
미국 회사법상 파산 절차 정리 Ⅰ. 목적 제11장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7장과 달리 재건을 목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유지시키면서 기업의 구조 등을 재조정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제11장의 회사갱생의 제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파탄에 직면한 회사는 파산법의 회사재건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될 수 있다. 기업이 갱생되기까지 관리인이나 점유를 계속하는 채무자(DIP)는 기업의 경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기업재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권 받는다. 갱생을 허용함으로써 연방의회는 그 기업이 계속하여 일자리를 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기업의 소유자에게 이익을 반환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다.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