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15
금융광고와 정보의 구분
금융광고와 정보의 구분 광고를 정보와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광고의 기능 중에 하나가 광고 수신자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매개하는 것에 있다는 점(소위 정보제공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분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즉 광고와 정보는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광고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정보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반면, 객관적인 정보가 광고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우 단순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소한 정보도 그것이 영업 내지 판촉의 목적, 즉 고객유치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원칙적으로 광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흔히 광고와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면 ‘광고’와 ‘..
창의자본의 개념 설명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은 개인 또는 기관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 특허권 등에 투자하여 이의 권리화·관리·라이선싱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또는 자본으로서, 지식재산권 자체를 투자 대상으로 하여 특허풀을 구성하고 라이선싱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발명가 및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 또는 자본 반면, 벤처캐피탈은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본과 담보 및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외부 자본을 조달 받기 힘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자본으로서 개별 지식재산권이 아닌 기업 자체의 주식 또는 메자닌 증권에 투자 창의자본은 지식재산권 관련 높은 불확실성 및 장기간의 수익달성 기간 등 근본적으로 장기적 투자 성향의 위험자본이 적합하며 따라서 장기 위험자본의 공급처인 자본시장을..
ESG 평가지표(metrics) 10개 범주 정리
Thomson Reuters, MSCI와 Sustainalytics는 ESG 요소를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해 투자자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ESG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한다. Thomson Reuters의 ESG 평가지표(metrics)는 10개의 범주(자원 사용, 배출, 혁신, 인력, 인권, 공동체, 제조물 책임, 경영, 주주, CSR 전략) 18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다시 환경(E), 사회, 지배구조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사회(S) 영역 지표는 인력, 인권, 공동체, 제조물 책임 등 4가지이다. MSCI의 사회(S) 영역 지표도 4가지인데, 인적자본, 제조물 책임, 주주 반대, 사회적 기회 등이며, 블룸버그는 환경 및 사회적 영..
국내, 국외 출원의 권리자를 달리하는 경우
국내, 국외 출원의 권리자를 달리하는 경우 유형 동일 표장에 대하여 국내/국외의 권리자를 달리하는 경우 [사례] 바디프랜드는 2015년 사내이사인 K본부장으로부터 국내상표권을 183억원에 매입하였다. 이 상표권은 K본부장이 바디프랜드 법인 설립 이전부터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K본부장(당시 본부장, 현 이사)은 바디프랜드 최대주주인 BFH홀딩스 지분 81%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실제 바디프랜드 오너이다. 2017년 5월, 바디프랜드는 미국 LA에 직영점을 내면서 현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상버을 점차 확장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미국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상표권의 일부가 법인이 아닌 K본부장의 개인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1월 기준, 국내에서 사용..
금융광고와 투자권유의 구분
금융광고와 투자권유의 구분 금융광고와 투자권유의 구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정시 및 제정 후에도 투자광고와 투자권유를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한다면 구분의 표지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우선 금융투자업자의 특정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57조에서의 투자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권유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와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즉,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 모두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양 행위에 적용되는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투자광고와 투자권유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특정한 행위가 동시에 양자 모두에 해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