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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지표(metrics) 10개 범주 정리
Thomson Reuters, MSCI와 Sustainalytics는 ESG 요소를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해 투자자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ESG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한다. Thomson Reuters의 ESG 평가지표(metrics)는 10개의 범주(자원 사용, 배출, 혁신, 인력, 인권, 공동체, 제조물 책임, 경영, 주주, CSR 전략) 18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다시 환경(E), 사회, 지배구조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사회(S) 영역 지표는 인력, 인권, 공동체, 제조물 책임 등 4가지이다. MSCI의 사회(S) 영역 지표도 4가지인데, 인적자본, 제조물 책임, 주주 반대, 사회적 기회 등이며, 블룸버그는 환경 및 사회적 영..
국내, 국외 출원의 권리자를 달리하는 경우
국내, 국외 출원의 권리자를 달리하는 경우 유형 동일 표장에 대하여 국내/국외의 권리자를 달리하는 경우 [사례] 바디프랜드는 2015년 사내이사인 K본부장으로부터 국내상표권을 183억원에 매입하였다. 이 상표권은 K본부장이 바디프랜드 법인 설립 이전부터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K본부장(당시 본부장, 현 이사)은 바디프랜드 최대주주인 BFH홀딩스 지분 81%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실제 바디프랜드 오너이다. 2017년 5월, 바디프랜드는 미국 LA에 직영점을 내면서 현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상버을 점차 확장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미국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상표권의 일부가 법인이 아닌 K본부장의 개인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1월 기준, 국내에서 사용..
금융광고와 투자권유의 구분
금융광고와 투자권유의 구분 금융광고와 투자권유의 구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정시 및 제정 후에도 투자광고와 투자권유를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한다면 구분의 표지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우선 금융투자업자의 특정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57조에서의 투자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권유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와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즉,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 모두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양 행위에 적용되는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투자광고와 투자권유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특정한 행위가 동시에 양자 모두에 해당할 수..
악의적 상표출원이란?
악의적 상표출원 악의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국내에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사업하려는 자에게 합의금 편취수단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행위 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등록이 상표권의 남용이나 부정경쟁행위임이 인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에까지 이어져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형 1 국외 유명 상호·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출원 [사례] 국외 요식업 브랜드 ‘Shake Skack’의 출원/등록 관련 대상상표 : 출원인 : SSEIP LLC 출원일자 : 2010. 5. 7. 우선권 주장일자 : 2010. 3. 5. 법적상태 : 등록(2011. 12. 27.) [동일상표 출원 시도 1] 대상상표 : 출원인 : 권○수 ..
개인적 광고(Individuelle Werbung)란?
개인적 광고(Individuelle Werbung) 금융소비자호보법상 광고와 개별적·개인적 광고(Individuelle Werbung)는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 개별적·개인적 광고는 특정인에게 행하기 위한 광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적·개인적 광고는 타켓마케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켓마케팅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일정한 유형을 나타내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행해진다는 측면에서 광고에 해당하고, 개별적·개인적 광고는 단지 한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광고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광고시장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광고행위가 아닌 것이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개념은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 목적으로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