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적 성장 원칙

세계경제포럼(WEF)은 포용적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 7개의 기본 영역(pillars)과 15개의 하위 범주(sub-pillars)를 구분한다. 7개 기본영역(15개 하위범주)은 각각 교육과 숙련(접근성Access, 질, 평등), 기본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기본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건강관련 서비스와 인프라), 부패와 지대(기업과 정치 윤리, 지대rents의 집중도), 실물경제 투자를 위한 금융중개기관(금융시스템의 포용성, 사업투자에서 중개기관의 역할), 재산형성과 기업가정신(소기업 소유,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 고용과 노동 보상(생산적 고용, 임금 및 비임금 보상), 재정이전지출(세법, 사회보장)로 구분된다(Samans, Blanke, Corrigan & Drzeniek, 2017, p.13). 이 중에서 부패와 지대가 지배구조(G)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S)에 속하는 이슈로 볼 수 있다.

 

WEF에 따르면, 강력한 포용적 성장 전략은 친노동 전략이자 친기업 전략이며, 이것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경제성장을 위한 본질적 요인이며,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잘 분배될 수 있는가는 인적 자본 형성의 양적·질적 측면을 구성하는 요인(규칙, 유인, 제도적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실물 투자 및 혁신의 속도와 범위, 노동자 보호의 효과성과 유연성, 사회보장체계의 적용범위(coverage)와 적절성, 하부구조 및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정도, 기업윤리 및 정치 윤리, 가계 자산 형성의 범위와 깊이 등이 이러한 요인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WEF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포용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기본 교육의 질에 대한 접근기회 평등, 양성 평등, 비정형노동(non-standard work)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효과적인 취업 등으로 제시하기도 했다(Samans, Blanke, Corrigan & Drzeniek, 2017, pp. 13-45).

 

 

<표 Ⅲ-5> WEF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기반
영역		영역1: 교육과 숙련	영역2: 기본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	영역3: 부패와 지대	기준4: 실물 경제 투자를 위한 금융중개기관	기준5: 재산형성과 기업가정신	기준6: 고용과 노동 보상	기준7: 재정이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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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범주		접근성 (Access)	기본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기업과 정치 윤리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소기업 소유	생산적 고용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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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건강관련 서비스와 인프라	지대(rents)의 집중도	사업투자에서 중개기관의 역할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	임금 및 비임금 보상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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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출처: Samans, Blanke, Corrigan & Drzeniek,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7”,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