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 융자지원사업

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 융자지원사업

 

가) 개요

중진공의 중소벤처창업지원 융자사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시되었다. 그리고 1999년 이후부터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확대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벤처거품 붕괴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의 민간 금융시장 접근이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2002년 이후부터는 담보대출을 줄이고 신용대출 및 보증서부 대출 위주로 전환하여 담보가 부족하지만 기술력과 미래사업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사업명 (시행시기)	중소벤처창업 융자지원사업
주관부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지원단계	벤처창업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 하는 경우 소요자금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융자금리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3년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지원규모 (2005)	총 3,900억원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중고설비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매매자금, 사업장 건축공사비 공매 및 경매에 의한 사업장 인수자금 등

②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등

지원금리는 2006년 현재 연 4.4%이며 변동금리이고, 순수신용대출의 경우에는 4.9%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최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은 최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다.

 

나) 현황 및 문제점

1998년에 시작된 동 사업은 2005년 말에 이르기까지 총 2조9,401억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2,90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3,8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구 분	’98～’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예산	13,885	2,600	2,700	3,200	3,600	3,900
지원실적	13,708	2,600	2,700	3,200	3,310	3,900
집 행 율	98.7%	100.0%	100.0%	100.0%	91.9%	100.0%